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증언 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로 말한 내용이 어긋났는지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이 다르더라도 기억 착오일 수 있고, 반대로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는 말이라도 증인이 기억과 달리 꾸며 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 증언 전체의 흐름, 진술 당시의 기억과 인식까지 살펴야 합니다.

누가 위증죄의 주체가 되나요?

형법이 정한 주체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적법하게 선서한 사람의 증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실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선서한 뒤 한 증언은 절차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의심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과, 법원이 증언의 진실성에 관해 최종 판단했다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증인 선서 후의 법정 증언을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누가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말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조서와 선서 여부, 문제 된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놓고 보아야 위증죄 검토의 출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허위 진술’인가요?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증언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 증언의 단편적인 한 구절에 매달리지 않고, 해당 신문절차의 증언 전체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날짜를 하루 잘못 말했지만 전체 취지와 기억이 일치한다면, 그 작은 오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중요한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보았던 사실을 부인했다면, 다른 증거와 증언 경위를 면밀히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의 객관적 진실과 증인의 주관적 기억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억 자체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나 문자메시지가 증언과 다르다는 사정은 중요한 확인 자료이지만, 그 차이만으로 곧바로 증인이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모호했는지, 증인이 앞뒤 답변에서 스스로 정정했는지, 같은 사건에 관한 다른 표현은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체 증언을 읽었을 때의 뜻이 잘라 낸 한 문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와 거짓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증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당시 기억 상태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그 불확실성을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데 추측을 확정적인 목격담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기억이 없다고 꾸며 말한 경우에는 진술 당시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긴장, 표현의 부정확함, 질문 취지의 오해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이 성립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진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언 전후의 대화, 이전 진술, 당시 작성된 기록, 객관적인 시간표 등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실제로 기억했고 무엇을 말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증인의 기억과 답변 사이의 차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면 달라지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것과 그 사람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인정할 자료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원래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도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중 참고인 진술이 문제 되는 단계인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검사가 기소해 법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며, 기소가 곧 유죄 판결도 아닙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송치, 기소, 재판과 확정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른 채 ‘위증이 확정됐다’고 말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문제 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선서와 증인신문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한 문장만 옮겨 적기보다 앞선 질문, 뒤이은 정정, 관련 질문에 대한 다른 답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증인신문조서와 녹음·영상 기록이 있다면 표현의 차이를 확인하고, 당시 기억을 뒷받침할 일정표·메시지·사진 등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고치거나 다른 증인과 말을 맞추면 별도의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의 작성 시점과 보관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과 ‘증인이 기억에 반해 말했다고 볼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내는 일과 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일은 절차상 목적이 다릅니다. 반대로 본인 증언이 문제 되는 사람은 진술 당시의 기억과 질문 이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증언 내용을 뒤늦게 바꾸려는 이유와 그 시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서 날짜를 잘못 말했으면 바로 위증죄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가 질문 취지의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됐고 전체 증언의 취지와 기억이 일치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날짜가 사건의 핵심인지와 증언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참고인도 위증죄인가요?
A.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참고인 진술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증언과 CCTV가 다르면 고의적인 거짓말이 입증되나요?
A. CCTV는 중요한 대조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증인의 당시 기억과 고의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영상에 찍힌 범위, 질문의 내용, 증언 전체와 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원래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의 재판과 위증 혐의 사건은 서로 구분됩니다. 위증 혐의의 수사나 기소만으로 원래 사건의 판단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선서 절차, 실제 질문과 답변, 증인의 기억,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9723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증언 전체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 판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