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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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251	형사재판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미 낸 상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2026-10-24
250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4
249	형사재판의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4
248	형사재판 법원의 지역 관할이 잘못됐다면 언제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2026-10-24
247	형사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2026-10-24
246	형사재판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나요?	2026-10-24
245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때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4
244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10-24
243	형사재판 도중 피고인은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을 나갈 수 있나요?	2026-10-24
242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대해 피고인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2026-10-24
241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재판 참여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4
240	형사재판 공판기일의 진행은 누가 지휘하나요?	2026-10-24
239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2026-10-24
238	기소되면 이미 유죄인 건가요?	2026-10-24
237	법원 안에서 공판기일을 통지받으면 소환장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