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사나 재판에 쓰일 자료를 숨겼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그러나 관계와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자료가 어떤 사건의 증거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다루었는지,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지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를 태우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위는 인멸,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도록 물건을 감추는 행위는 은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을 바꾸거나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행위는 변조 또는 위조의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죄명은 자료의 성격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다룬 상황과, 다른 사람의 사건 자료를 제삼자가 처리한 상황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누구에게나 면책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법 제1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정합니다. 이 글은 주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가족에게는 언제 처벌 특례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문구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입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의 친족인지,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실제 생활관계, 자료를 옮기게 된 경위, 당시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사이이거나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시 조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친족 특례를 넓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판결 당시 조문에는 지금과 다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오늘의 사건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제155조 제4항의 문구와 실제 동거·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등장한 당사자의 결과를 다른 가족관계에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례는 형법 제155조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서범죄, 정보 관련 범죄,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 등이 문제 되는지는 실제 행동과 해당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없애거나 남에게 거짓 설명을 요청하는 행동을 권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원본이 사라지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수사 개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도4533 판결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인멸 당시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신고되기 직전이었다는 시간상의 이유만으로 사건과 자료의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일상 자료가 곧바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고 그 자료가 이를 확인하는 데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단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단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단계,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단계는 구별됩니다. 수사 전·후 어느 단계에서도 ‘혐의가 있다’는 말은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할 때에도 누가 언제 어느 자료에 접근했는지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가족이 삭제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발견한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원본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휴대전화, 저장장치, 메신저 대화, 종이 문서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편집하지 말고, 발견한 날짜·장소와 보관 경위를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여러 기기에서 열거나 전송하면 기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작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제출·보존 방법을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파일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대화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았다면 요청의 범위, 자료의 소유·보관 관계, 이미 알려진 사실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료를 넘기기 전에는 무엇을 제출했는지 목록을 남기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본과 제출 경위를 보존하십시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의 적법성은 상황별로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과 자료를 없애는 행위의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관계에 따른 특례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실을 보존한 뒤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인지,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인지, 그 메시지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삭제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Q. 사실혼 관계여도 친족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03도4533 판결은 사실혼 관계만으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문에는 ‘동거의 가족’도 있으므로 실제 관계와 생활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사실혼이라는 표현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Q.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증거를 버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고 전후를 기준으로 자료를 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홍림이 수행한 사건이나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가족관계, 자료의 성격, 행위 시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25919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