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측정에만 불응했지만 곧이어 두 번째 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거부가 일시적이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인 거부는 그 행위가 일정 시간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가 분명하게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시 언행,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거부 이유, 지속 시간,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전체 과정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판결의 실제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경찰관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시켰고, 이후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한 차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추가 측정 요구나 불응 관련 서류 작성 없이 폭행 사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어 교통조사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여러 차례 측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뒤의 요구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거부를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파출소의 한 차례 불응만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부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한 번만 거부하면 언제나 무죄’라는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판결 취지를 놓칩니다. 대법원은 파출소에서의 상황, 경찰의 후속 대응, 경찰서 이동 과정의 적법성을 각각 따졌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처음부터 분명한 거부 의사가 표현되거나 합법적인 측정 요구를 반복해서 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의 사건 당시 처벌 조항은 현재와 번호 및 형량이 다르므로, 판결의 판단 기준과 오늘 적용할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장소로 가기를 거절한 것과 측정 자체를 거절한 것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특정 장소로 가자는 임의동행 요구가 있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동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곧바로 측정거부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실제로 적법한 측정 요구를 했고 운전자가 그것을 분명히 거부했다면, 장소 이동 여부와 별도로 측정거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말, 측정기 제시 여부, 시간과 위치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나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은 그러한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를 적법한 요구로 볼 수 없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거부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행의 자발성, 경찰관의 설명, 실제로 이동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강제력을 쓴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관계자는 먼저 운전 여부에 관한 자료와 측정 요구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각, 차량 발견 위치, 블랙박스와 CCTV, 경찰관의 첫 요청 문구, 측정기 사용 여부, 각 요청 사이의 시간, 본인의 답변, 호흡을 실제로 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호흡을 충분히 내쉬지 못했다는 주장도 당시 진료 기록과 현장 설명이 있어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정을 뒤늦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 영상·메시지를 고치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경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경찰의 송치와 검사의 기소도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록의 일부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때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의 출처와 원본 보존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홍림의 수행 사건이나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6. 10. 13.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46270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F%848481